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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14:45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을 겪으면서 그라운드 잔디가 파이는 등 문제를 겪었다. 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세븐틴·아이유 콘서트도 잔디 훼손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지난 5일에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팔레스타인전이 끝난 뒤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잔디 상태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열리는 이라크와의 예선 경기는 서울이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위 의원은 “서울시는 잔디 경기장 임대 수익을 83억원 받았는데 잔디 관리에 1억200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오 시장은 사과를 표한 뒤 “변명처럼 말씀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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