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창의적 디자인 발표회…선정 시 규제 완화 등 특혜 제공부산의 특별건축구역 5곳의 설계안이 모습을 드러냈다.부산시는 10일까지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후보지 5곳의 설계안을 접수했으며 오는 18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공개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기존 후보지 6곳 중 1곳은 제출 마감 기한 내 모형을 제출하지 않아 공개 발표회와 전시에는 참여하지만, 선정에서는 제외된다.설계안을 제출한 시범사업 후보지는 남포동 하버타운(MVRDV·네덜란드), 용두골 복합시설(투포잠박·프랑스), 미포 오션사이드호텔(OMA·네덜란드), 영도 콜렉티브힐스(MVRDV·네덜란드),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도미니크페로아키텍처·프랑스) 등이다.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해외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를 통한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이 목표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심사는 공개로 진행된다. 6...
법원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 안건을 논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신청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공개·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경향신문이 14일 입수한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등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군인권센터 측이 ‘김 상임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김 판사는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이 인...
남·북한이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인근 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이 밝혔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든가, 또 경의선·동해선 등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경의선·동해선 인근 도로의 폭파 준비에 대해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가림막 뒤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식별됐다”며 “빠르면 오늘도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이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진행해온 남북 연결선 차단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9일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10일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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