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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09:12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자녀 5명을 둔 울산소방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승진했다.울산시는 14일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환 소방장(45)을 소방위로 1계급 특별승진시켰다. 모범공무원증도 포상했다. 김 소방위는 4세, 6세 쌍둥이, 9세, 10세인 5자녀의 아빠다. 울산시 관계자는 “5자녀 공무원 특별승진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다자녀 직원을 격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김 소방위는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에서 구급활동에 앞장선 공로도 함께 인정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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