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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명 안 돼도 심리 가능…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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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16:0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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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한낱 장사꾼” “가소롭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간 명씨와 관련한 입장표명이나 발언을 자제해온 것과는 정반대 태도여서 주목된다.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불인견(目不忍見)’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명씨를 비판했다.앞서 명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이 내 앞에서 4번 울었다” “2021년 당시 김종인과 오세훈 단일화 판을 짰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오 시장 당선에 본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하여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
“한 사람의 영혼을 갈라서/ 안을 보여준다면 이런 것이겠지…”- 한강 ‘마크 로스코와 나 2’ 가운데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그림에서 ‘영혼의 안쪽’을 보았다. 한강이 2013년 펴낸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문학과지성사)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에 관한 시 두 편이 나란히 수록돼 있다.“미리 밝혀둘 것도 없이/ 마크 로스코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는 1903년 9월25일에 태어나/ 1970년 2월25일에 죽었고/ 나는 1970년 11월27일에 태어나/ 아직 살아 있다/ 그의 죽음과 내 출생 사이에 그어진/ 9개월여의 시간을/ 다만/ 가끔 생각한다”‘마크 로스코와 나-2월의 죽음’에서 한강은 자신이 태어나기 9개월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마크 로스코에 대해서 연결성을 느낀다.마크 로스코가 숨질 때 한강은 “아직 심장도 뛰지 않는/ 점 하나로/ 언어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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