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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딱 걸렸는데, 명칭·위치 비공개?···‘국민 알 권리’ 법원에 제동 걸린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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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18:48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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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
“지금 예약해도 가장 빨리 진료받을 수 있는 날짜가 11월1일이에요. 예약금 5만원 이체해주시면 진료 날짜 잡아드리고, 예약만 확정되면 100% 처방받을 수 있어요.”해외 유명인사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15일 국내 출시되면서 일선 병·의원에선 이미 다음달까지 진료 예약이 밀릴 정도로 높은 관심이 쏠렸다.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은 출시 전부터 진행해온 사전예약 행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가격은 주 1회 투약하는 주사기 1개당 약 37만원이지만, 이 의원에선 사전예약을 했을 때 이벤트가격으로 4회분을 약 72만원에 처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몰려드는 예약 때문에 예정된 날짜에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오늘부터 주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약 입고 일자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위고비는 펜 모양으로 된 주사기를 환자...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연장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춘천시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GTX 연장사업을 ‘원인자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관련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 진행된다. 수행기간은 약 9개월이다.국토부는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타당성 검증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B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GTX-B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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