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차인 황윤하(30), 박이영글(34) 부부가 서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별명은 ‘마실티’다. 황씨가 ‘마이 스위티’라고 부른 것을 박씨가 잘못 알아들으면서 이 장난스러운 애칭이 생겼다. 때로 언니 같기도, 동생 같기도, 또 친구 같으면서도 한없이 다정한 연인의 눈빛을 한 그들은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는 알콩달콩한 모습이다.10일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섰고 이들은 이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중 하나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지난 3일 황윤하·박이영글 부부와 정규환(34)·김찬영(38) 부부를 각각 만나 소송에 참여하는 소감과 다짐을 물었다. 동성 부부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 기관이나 정치인들은 여전히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들은 “제도만 ...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
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16일 시작됐다.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진행됐다. 투표율은 8.98%였다.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심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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