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케이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 명의 베네수엘라 언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여권이 돌연 무효화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평화연구소’를 인용해 현지 언론인과 인권 활동가 등 최소 40명의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압수됐다고 보도했다.한 인권운동가는 베네수엘라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당국 관계자가 자신의 여권을 빼앗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이 여권을 압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베네수엘라 기자는 현재 자신의 여권이 무효화돼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여권을 무효화하면 반정부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이나 인권 운동가들의 망명이나 피신이 어려워진다. 해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자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평화연구소는 베네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10조5300억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빠듯한 일정과 높은 공사 난도로 시공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던 사업이 일단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수의계약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조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다른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12일 수의계약으로 입찰 조건을 전환했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6개월간 기본설계에 착수한 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우선 시공분 계약을 맺고, 이후 6개월간 실시설계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본계약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전망된다.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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