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영어학원2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겠다면서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자신의 가족을 연구팀원으로 삼은 연구 책임자가 지난 4년간 100명에 육박하며, 이런 가족 연구자들에게 나랏돈으로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이 총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의 배우자 한 사람이 3년간 총 1억300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현 제도에서는 연구자 가족이 정말 연구에 기여하고 인건비와 수당을 받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일부 교수들이 자녀를 자신의 연구팀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어 이른바 ‘스펙 쌓기’를 도왔던 일이 드러난 2017년 이후에도 연구 관리 제도 개선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 R&D의 일환인 개인 기초연구 과제에 자신의 가족을 연구자로 삼겠다고 신고한 연구 책임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명이었다.연구 책임자는 연구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드쇼 사업설명자료에 탐사자원량 최소 수치만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최대치 140억배럴을 강조하다 해외에서 최소치만 명기한 건 최대치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지난 7월과 지난달 두 차례 미국 휴스턴에서 주요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열었다. 로드쇼는 광구 탐사 입찰에 관심을 가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의미한다.석유공사는 로드쇼에서 2장으로 구성된 ‘사업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첫 장에는 울릉분지(8광구, 6-1광구 북부와 중·동부)의 개요·탐사 현황 등과 함께 왜 투자해야 하는지 ‘핵심 투자 참고사항’을 담았다. 다음 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그래픽 자료 등을 첨부했다.핵심 투자 참고사항 중 탐사자원량으로 “＞ 3...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주택자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까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 선을 웃돌았다.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 등이다.특히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소득 5분위가 지난해 말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1%에 달했다.이는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자를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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