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그림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장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께 (사임을) 구두로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장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재 국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장 의원의 사임 의사를 아직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의 조지연, 구자근, 강명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도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장 의원 측은 직원의 착오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재산 축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선거관리위...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ㄱ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ㄱ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ㄱ씨와 순경 ㄴ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ㄱ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권총과 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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