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축구2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시급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두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경 내용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허위공시한 2015년 분식회계 일부 내용이 삼성바이오가...
“여성 지원자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남자 팀장이 ‘육아휴직을 쓰면 피곤하지. 뽑지 말자’고 말했다. 육아휴직 복직자인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죄인마냥 속상했다.” (직장인 A씨)“협력업체 직원인데 대기업 관리자가 저를 부를 때 손가락질을 하고 아줌마라고 부른다. 험상궂은 얼굴로 반말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직장인 B씨)“저는 계약직이고 10살 많은 정직원 상사와 일했다. 그런데 이 상사가 제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나가보면 단 둘이 식사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장인 C씨)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100점 만점에 66점(D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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