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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21:41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IT업계의 조세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일시적으로 겪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한은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답변 자료를 보면, 한은 홈페이지는 지난해 12월 19일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한은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디도스 공격은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어렵게 만드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말한다.당시 한은 홈페이지는 일시적으로 접속 지체 현상이 발생했으나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다.디도스 공격을 포함해 지난해 한은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는 97건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 보면 비인가 접근 시도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12건), 정보수집(2건)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국외에서 88건, 국내에서 9건이 해킹 시도가 있었다. 국외 가운데서도 미국(35건)이 가장 많았고, 중국 3건, 브라질 1건 순이었으며, 기타가 49건이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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