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 가운데 5건 중 1건은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139건의 징계 가운데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건보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이 밖에 징계 사유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가 성범죄에 이어 가장 많았다. 근무 태도 불량 15건, 개인정보 열람 12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금품수수징계 7건, 개인정보 유출 6건 순이었다.
▶◀ 팔리지 않은 옷들의 집단 장례태그가 달린 새 옷들이 철통 보안 속에 태워지고 있다. 기업은 불량품 유통, 시제품 디자인 유출, 재판매 차단 등을 ‘보안 소각’ 이유로 든다. 실제 이유는 다르다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말한다. 생산한 분량을 다 팔지 못했다는 사실도, 멀쩡한 옷을 태운다는 사실도 알려져서 좋을 게 없어 ‘대외비’로 태운다는 것이다.태워지는 규모는 알 수 없다. 정부는 모르고, 기업은 숨긴다. 과잉생산된 옷들은 소각되면 대기를 오염시키고, 매립되면 땅을 더럽힌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재고 소각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소각량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누구도 모르게 하라’지난 7일 지방의 한 컨테이너 건물. 철문 앞에 3.5t 탑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탑차에는 한 업체에서 파쇄를 의뢰한 ‘보안 물품’이 가득했다. 컨테이너의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물품을 건물 안으로 들여 넣기 시작했다. 작업복 뒤에는 ‘보안’이...
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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