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피두센터 유치 반대’를 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던 문화행사를 부산 남구청이 행사 하루 전 일방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를 주최하려던 단체들은 불허의 배후로 부산시를 지목하며 “행사 자체를 봉쇄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14일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기대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예술행동’ 행사가 무산됐다.대책위는 지난 8일 남구 공원녹지과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했고,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뒤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남구가 돌연 ‘불허’ 방침을 통보해왔다. “공연예술행사가 아니라 집회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집회를 하려면 집회신고서와 공간·음향 사용 세부계획서 등을 내라는 조건도 달았다.현행법에서는 집회(시위)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해당 규칙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두 차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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