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당일인 16일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전날 자신이 보유한 170억원대 주식을 지키겠다며 돌연 사퇴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구청장이 사퇴한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 활동이냐”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하려면 수십억원이 든다.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이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또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은 아무 말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며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가...
[주간경향] ‘교육 수당 체불, 밤 10시 통금, 일부 가사관리사 이탈.’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을지, 월에 2회로 나눠 받을지 가사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통금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불안의 원인이던 종전 7개월의 짧은 체류기간도 최종 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된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 달 만에 적지 않은 폭으로 수정됐다. 이는 애초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수준 등 핵심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돌봄비용을 낮추려는 의도로 시행된 시범사업은 임금수준을 낮추면 가사관리자들이 이탈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시민사회는 어느 쪽이든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임금수준 딜레마가 돌봄 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을 기소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당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유용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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