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2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임명’ 논란이 쟁점이 됐다. 김 전 행정관이 지난 총선 공천을 포기한 대가로 연봉 3억원대의 상임감사직을 받았다는 것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이다.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예보 부장은 논의 과정에 대통령실이나 금융위원회의 추천이 “없었다”며 누가 김 전 행정관을 제안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야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김 전 행정관 임명 과정을 따져 물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씨는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경험이 전무하고 보증보험의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난 총선 때 자신이 준비했던 용인갑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략공천 받은 후 이 비서관을 지지선언하는 대가로 김건희 여사 등의 청탁이 들어가 공기업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상근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14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매개가 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경찰이 요구한 폐쇄엔 이르지 못했다.방심위는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 대책 시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방심위는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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