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다운 경기신용보증재단는 경기도의 민생회복 정책 중 하나로 시행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이 9일만에 6300여건(1000억원) 신청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이다. 경기신보는 이같은 속도라면 한 달 이내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례보증의 경우 경기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기...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한국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남북 상황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 차원의 긴급한 점검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됐다는 우려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파악과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재명 대표가 안보상황점검단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김 수석최고위원은 “안보상황점검단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총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각 2명씩, 총 8인을 전후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점검단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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