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어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고수온 특보 장기화, 폐사 규모 급증…양식 업계 피해액은 ‘눈덩이’보험 가입률·보상 품목 적어 유명무실…어선 구조조정도 지지부진지난여름 맹위를 떨친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고수온 영향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과 어선 감척 등을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종 폐사 규모는 4923만마리(지난 7일 기준)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3178만마리)보다 약 55% 증가한 규모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고기는 폐사하면 물에 뜨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굴 등 일부 어패류는 알맹이가 썩는 피해를 입더라도 그 즉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지자체에서 고수온 피해를 집계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올해 폭염은 9월에도 꺾이지 않으며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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