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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7 03:09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역사 왜곡 논란 발언을 언급하며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와 관련 인사 파면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장관의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발언을 언급하며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 아니냐”며 “극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어느 곳에서도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고 한다”며 “미친 것 아닌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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