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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주장 민주당 의원 고발···“명백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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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7 13:31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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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서울 도심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최장 6초간 연장된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속도는 ‘초당 1m’로 가정한다. 이에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의 보행시간이 주어진다. 이를테면 일반구역 20m길이 횡단보도에서는 기본 20초에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파란불 신호 27초가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통행을 고려해 보행속도를 최대 ‘초당 0.7m’로 적용하고 있다.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 보행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1.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 : 2024년 10월14일(월) 오전 10시 ~ 10월28일(월) 오후 5시- 경향신문 채용 사이트(https://recruit.khan.co.kr)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2. 응시자격 공통사항- 나이, 학력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채용 시 우대3. 기타사항-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내 지원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년 11월5일(화) 오후 5시 이후, 본사 홈페이지(recruit.khan.co.kr)에서 조회 가능- 필기시험 : 2024년 11월9일(토)-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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