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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7 14:26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 감사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까지였던 서울대 감사 기간을 연장해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직권으로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교육부는 그동안 의·정 갈등 국면에서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휴학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서울대 의대가 학장 직권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감사 인력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나섰다.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와 이후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감사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학생 복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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