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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7 11:53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순천 ‘박대성 살인사건’ 이후 공감대 형성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 등을 예방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는 ‘이상동기 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는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및 법률상담,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지난해 캐나다에서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와 인도가 다시 상대국 외교관을 무더기 추방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이 일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14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인도 외교관과 영사관 직원 6명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들이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 정보 수집, 남아시아계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행위, 살인 등 12건 이상의 혐의가 연루됐다”고 설명했다.캐나다 외교부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포기하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캐나다와 인도는 지난해부터 외교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시크교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가 피살됐는데, 캐나다 정부가 이 사건 배후에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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