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파일다운 검찰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소방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청주 서부소방서 예방 과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의 책임규명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책임축소를 위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제출해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재난 대응 실패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상소집과 대응 단계, 정식 통제단, 약식 통제단 등 각종 개념을 혼란스럽게 설명하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오송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흔히 ‘오십견’이라 부르는 유착성관절낭염에 한방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 등의 측면에서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두리 원장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유착성관절낭염 환자 50명을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의 두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해 6주간 주 2회씩 치료한 뒤 13주까지 경과를 추적했다. 약침치료군에는 신바로·황련해독탕 등의 약침을 사용했고, 물리치료군에는 간섭파·심부열치료 등을 시행했다.연구결과, 치료가 끝난 직후인 7주차와 최종 관찰 시점인 13주차 모두 약침치료군이 물리치료군보다 주요 지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0~10점 사이의 점수로 표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한 상태임을 뜻하는 통증숫자평가척도(NRS)로 치료 전 통증 정도를 평가했...
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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