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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7 16:20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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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베어스바람막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
K9 자주포의 자동화 성능 개량 버전인 ‘K9A2’가 미국 방위산업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14∼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AUSA) 2024 방산전시회’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K9A2는 탄약 및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다. 분당 최대 9발 이상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포탄 발사가 가능하며, 포탑 자동화를 통해 운용인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또 기존 철제궤도 대신 복합소재를 활용해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였다.미 육군은 현재 기존에 개발된 자주포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후보 장비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9월과 올해 4월 미 육군 유마사격장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과 기동 시연을 통해 미 육군이 사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을 증명한 바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방산법인(한화디펜스 USA) 마이크 스...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충북도는 도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사업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의료비후불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이자는 충북도가 부담한다. 현재 상환율은 99.2%다.의료비후불제 지정 병원은 도내 255곳(종합병원 13곳, 병원 17곳, 개인의원 225곳)이다. 적용 항목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 암, 산부인과, 심혈관 등 14개 질환 수술 및 시술이다.충북도는 지난해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엔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같은 해 11월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했다. 지난달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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