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료2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을 빚은 국악공연의 기획자로 지목된 최재혁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김 여사의 국립소록도병원 방문 일정에도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V는 이후 관련 소식을 유튜브 방송으로 특집 송출했는데, 김 여사의 단독 일정 홍보에 KTV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KTV로부터 제출받은 출장 명세서를 보면, 최 비서관은 KTV 방송기획관이던 지난해 11월6~7일 1박2일간 전남 고흥군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명세서에는 공용차량 이용 없음, 일비·식비 각각 5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출장 목적과 내용에는 ‘프레지던트 다이어리 제작 관련 사전 현장 방문 및 미팅(국립소록도병원)’이라고 기재됐다.그의 2023년 1~11월 출장기록표에 따르면 총 65건의 출장 중 서울을 벗어난 것은 경기 안성(2023년 7월14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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