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작곡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군 당국이 14일 “북한이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하부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북한이 전날 국경선(군사분계선) 부근 포병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대북전단·오물 풍선을 둘러싼 남북의 ‘심리전’이 평양 무인기(드론) 사태를 기점으로 ‘물리적 충돌’ 확대 기로에 섰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국면전환을 위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다든가, 경의선·동해선 등에서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작은 도발’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사격 등이 거론된다. 이 실장은 예하부대에 “‘선 조치·후 보고’를 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이 하달돼 있다고도 말했다.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8개 포병여단에 사격대기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참모부는 “한국발 무인기의 추가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진우씨 등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16일 채택됐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진우씨, 명태균씨 등 33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줄 수가 없고,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김 여사를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유로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이라고 적었다.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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