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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7 15:34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좌석 매매·중개 등의 부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국회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은 2020년 118건, 2021년 683건, 2022년 973건, 2023년 828건, 2024년 7월까지 422건 등 모두 3024건으로 집계됐다.코로나 19로 영업시간을 축소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900건가량 적발된 셈이다.유형별로 보면 한 사람이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행위인 ‘다중게임’이 1998건으로 가장 많았다.보통 테이블 두 곳 또는 테이블과 머신 게임을 오가며 동시에 게임을 하는 것을 ‘다중게임’이라고 한다.이어 ‘타인 일시적 게임 진행’ 281건, ‘좌석 매매·중개’ 271건, ‘대리게임’ 223건, ‘코인방치’ 201건, ‘베팅 한도 미준수’ 45건으로 나...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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