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부2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존 수사 대상 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며 “지난번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추가해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지난달 두 번의 폐기를 거쳤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마약 밀반입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처음 입을 열었다. 이들은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등 세관 연루 의혹을 파헤쳐온 경찰 수사가 ‘짜 맞춘 방식’이었다고 비판했고, 백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인천 세관 직원들은 익명으로 증언하면서 경찰 수사가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세관 연루 의혹의 한 가운데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들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관 직원 손모씨는 “작년에 금융계좌를 자진해서 모두 제출했다. 어떤 분은 가족 계좌까지 냈다. CC(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 12개를 떼 가서 포렌식을 했고 압수수색, 현장 조사 등 10회 모두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는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받았다”라며 “저희가 받은 게 수사가 아니면 뭔가. 제발 저희 말도 듣고 헤아려달라”라고 했다. 직원 이모씨는 “경찰에서 제 사진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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