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 아파트들이 연이어 분양에 나선 결과다.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분양한 서울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 1로 집계됐다. 직방이 분양정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이다.면적별로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구간의 경쟁률이 668.5대 1로 가장 높았다. 3~4인 가족을 수용할 수 있고 계약금 마련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면적대의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85㎡ 초과는 511대 1, 60㎡ 이하는 299.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지난달 서울에서는 총 4개 단지가 공급됐다. 이 중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였다. 이 단지는 37가구 공급에 3만7946명이 몰리며 서울 분양아파트...
대검찰청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외부 기관의 검토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를 공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공개 결정이 합당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합당한지,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모든 정부 부처의 비공개 내규는 총 209개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이 비공개 행정규칙 제출을 요구하면 각 부처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부처들이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올해는 비공개 내규 209개 가운데 76개가 법제처에 제출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제출을 거부한 내규가 39개(51.3%)로 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접수한 이후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6개월’이다. 이 기간에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김 여사는 서면으로 두 번, 대면으로 한 번, 총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였다.검찰이 17일 최종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7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냈다. 이듬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해 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검찰 수사는 김 여사 앞에선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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