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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8 00:01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올해 생산된 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당초 매입을 약속한 초과 생산량에서 9만5000t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달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추가 매입 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올해 신곡(햅쌀)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18만8156원으로, 지난해 첫 신곡 가격(21만7552원)보다 13.5%(2만9396원) 낮다.이에 정부는 올해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한 예상 초과 생산량 12만8000t보다 56.2% 많은 20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된다. 이는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다.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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