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재선거지만 총선·지선 투표율과 비슷“치열한 경쟁 탓”…곡성은 64.6%16일 진행된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군의 투표율이 70%를 넘겼다. 이같은 투표율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군수를 다시 뽑는 영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영광군의 최종 투표율은 70.1%로 집계됐다. 영광지역 투표율은 이날 교육감 선거가 진행된 서울시와 군수와 구청장을 뽑는 전국 4곳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았다.영광군 투표율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인 70.2%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지난 4월 진행된 22대 총선 투표율(71.3%)과도 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 영광군의 사전투표율도 43.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보통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다른 선거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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