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습사이트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14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매개가 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경찰이 요구한 폐쇄엔 이르지 못했다.방심위는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 대책 시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방심위는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
정부, 정책자금 대출 취급 제한준공 전 아파트 담보도 막기로3억원 아파트 살 때 대출 한도2억1000만원 → 1억5500만원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미지수’당국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 한도 설정에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자체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당장 입주를 앞둔 서민 주택계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지난 14일 대출 제한을 실시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오는 21일 줄줄이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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