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릴리언트화곡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보장,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도 쟁점이 됐다.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한화오션의 2차 작업중지 해제 요청 이후) 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4명이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다. 당시엔 (추락방지 조치 미흡 정도가)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락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며 작업중지 해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한화오션에선 올해 들어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달 9일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51만2145㏊(헥타르·1㏊는 1만㎡)로, 전년(152만8237㏊)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앞서 2022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불가피한 밀과 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이듬해 농지면적은 1% 넘게 ...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국제조세정책관 박홍기■아주경제 △편집국장 선상원 △AJU TV 보도제작국장 겸 아주경제 디지털뉴스룸 국장 한준호■인사이트코리아 △편집국장 송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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