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타일2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북한이 15일 단절한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남북 간 화해·교류·협력을 상징한다. 특히 북한이 ‘폭파’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이용한 것은 ‘한국과 더 상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폭파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단절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선언했다. 북한은 이를 전후해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로 등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은 도로에 지뢰를 살포·매설했고 펜스와 가로등도 철거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날 도로를 폭파한 것은 남북 간 단절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폭파를 진행한 장소도 한국군이 감시장비를 통해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MDL) 인근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폭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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