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당일인 16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투표하면 바뀐다”고 호소했다. 이번 선거를 총선에 이은 ‘2차 정권심판’의 기회로 규정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야3당은 호남 선거에서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하시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엉망이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살기 어렵다”며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오늘 함께 투표해요’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투표 독려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투표해야 바뀝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라고 외쳤다.김...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발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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