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도시락배달 정부·여당 내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캐나다 등에선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조세 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 위험을 높이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그들 소유의 도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음,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이라고 잠시 웃음을 터뜨린 뒤에 대답을 이어갔다.앞서 북한은 15일(한국시간) 정오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남북 간 연결된 도로·철길을 모두 끊어버리고 방어축성물을 건설해 ‘남측 국경’...
대통령실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충암고교 출신이라는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충암고를 졸업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군 요직을 충암고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조직에서도 ‘충암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세영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은 충암고와 명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월 간부후보생(경위) 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101경비단장엔 지난 2월 임명됐다.101경비단은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국빈 등 주요 방문자 의전과 출입자 검문검색, 작업자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 청와대, 현재 대통령실 경비를 책임지는 만큼 경찰 핵심 자원이 배치되는 곳이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가 아닌 간부후보생 출신이 101경비단장에 임명된 사례는 2015년 1월 이후 황 단장이 처음이다.윤석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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