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원룸2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등 정작 원전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과했던 것으로 14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이날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와 체코 원전 수출을 주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협상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 (건설) 기술이 독자적인 것이냐”며 “웨스팅하우스와 무관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 정부에) 신고하고 상업적으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황 ...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이 17일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참관단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의 4선 의원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을 재차 주장했다. 정부는 파병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군의 일원으로 북한군이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도 했다”고 언급한 뒤,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 포로가 생길 때 우리가 통역이라도 해야 하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에)포탄을 줬냐 안줬냐, 우크라이나에 가까이만 가도 안된다’라고 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 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준 빌라·다세대 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깡통 주택이라는 뜻이다.깡통 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인 경우는 13만18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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