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영화다운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상설특검은 이미 정부가 공포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기존 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어느 분의 조문을 가는 길에 들었다. 아름답고 슬프고 기쁘고 짠한 저녁이었다. 아침에 나는 앤 카슨에 대한 짧은 글을 쓴 참이었다. 앤 카슨이 노벨문학상을 받으면 실리게 될 글을. 한강 수상 소식을 들은 이들이 내게 축하 문자를 보낸다. 그들은 내 생각이 났다고 말한다. 그냥.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 말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스웨덴 한림원에서는 선정 이유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명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했다. ‘맞서다’(confront) ‘연약함’(fragility) 그리고 ‘시적인’(poetic) 이 세 단어가 나를 사로잡았다. 광주와 제주라는 역사적 상처, 상실이라는 개인의 상처가 있었다. 있다. 저마다, 있을 것이다.한강은 응시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로 난감하던 어느 날, 한강은 고요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작품에 집중해야지요. 글을 쓸래요.” 소음에 휘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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