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초강의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년 14.8%까지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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