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기술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
여야가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날인 16일 막판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일꾼을 뽑아달라”면서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만 잔뜩”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투표하면 바뀐다”고 호소했다. 야3당은 호남 선거에서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날 재·보선 투표율은 오후 7시 현재 22.8%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4곳만 보면 52.4%, 서울시교육감은 21.6%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선거이니 한 표 한 표의 농도가 더 진하다”며 “여러분께서 (투표에) 나서 주시면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금정, 강화, 곡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야당은 주민의 이익보다 내 이익이 먼저”라며 “서로 물고 뜯다가 지역이 바뀌면 갑자기 힘 모아 여당을 이기자는 이중성에 한결같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접수한 이후 김건희 여사 모녀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6개월’이다. 이 기간에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김 여사는 서면으로 두 번, 대면으로 한 번, 총 세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였다.검찰이 17일 최종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7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냈다. 이듬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해 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검찰 수사는 김 여사 앞에선 느슨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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