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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8 08:29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사망자 책임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번이나 거절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보고서)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깡통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이것이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구조적 요인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10월에 챗GPT가 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금통위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굉장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따른 민간소비 촉진 효과에 “(금리인하)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금리인하가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지나 평가해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일찌감치 내수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견해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빨리 낮추면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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