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40평아파트리모델링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
17일 진행된 충북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대응과 사고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의 행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송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뉴얼대로 근무하지 않았고, 홍수경보 재난 문자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충북도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사 전날 비상 3단계가 발생한 상황에서 7시간20분이나 지역을 비우고 서울을 다녀왔고, 돌아와 회의하고 11분 만에 다시 도청을 떠났다”며 “위기 대처·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에 김 지사는 “참사 전날 오후 11시에 회의를 하고 참사 당일에는 오전 5시 청주시, 괴산군 등과 화상회의를 했다”며 “서울로 출발할 때는 비상 3단계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김 지사의 늑장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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