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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8 10:54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서울중앙지검이 17일 마련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은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와 정황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부 질문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예고된 오전 10시가 되기 전부터 기자들로 북적댔다. 수사팀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기자 수십명이 일제히 손을 들어 질문했고 브리핑은 오후 2시쯤 끝났다.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동자와 통화한 내역 등 최근 언론에 공개된 수사기록에 대한 수사팀의 판단에 질문이 집중됐다. ‘2차 주포’ 김모씨가 2021년 10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 공범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씨에게 보낸 편지도 이에 포함됐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내가 가장 우려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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