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이마트피자가격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1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흰색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첫 경찰 출석이었다.거세게 내리는 빗속에서 검은 양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문씨는 “죄송하다”라고 말했다.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문씨는 이날 언론에 ‘사죄문’을 배포하고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며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하여 이렇게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이어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억장 무너진 이태원 참사 유족들 “무능한 사법부 증명한 것”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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