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수험생 일부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연세대가 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15일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10월21일 소송, 10월28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중” “가처분 소송 진행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오는 12월13일 연세대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가처분 인용을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세대가 재시험은 치르지 않겠다고 밝히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는 이날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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