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같은 ‘예비재판관’ 등 ‘헌재 공백’ 보완책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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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8 15:23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수험생 일부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연세대가 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15일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10월21일 소송, 10월28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중” “가처분 소송 진행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오는 12월13일 연세대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가처분 인용을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세대가 재시험은 치르지 않겠다고 밝히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는 이날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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