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DB투자증권이벤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 100억달러(약 13조6500억원)를 내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가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 클럽’ 대담에서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낼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이라고 했다. 머니 머신은 돈이 많은 곳이나 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뜻하며 현금인출기를 의미하기도 한다.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
오후 5시. 손님이 가득 들어찬 가게가 잠시 조용해진다.“오늘 밑반찬 10가지와 김치를 제외하고 총 20~22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로 정성 들여 만드는 음식이니 맘껏 즐겨주세요. 잘 모시겠습니다.”셰프의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대감과 배고픔에 부푼 박수가 터져 나온다. 먹음직스러운 밑반찬들은 이미 열을 맞춰 테이블에 준비 완료. 이제 김미령 셰프가 차려내는 푸짐한 가을 제철 한 상을 즐길 차례다.요리 인생 40년, ‘흑백요리사’에 도전장을 내다서울 도봉구의 한식 요릿집 ‘즐거운 술상’을 운영하는 김미령 셰프(49)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화제의 인물이다. 지난 8일 최종회를 공개한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에 ‘이모카세 1호’로 출연한 그는 대한민국 요리계의 스타 셰프(백수저)와 재야의 고수(흑수저) 100명이 벌인 ‘요리 계급전쟁’에서 한식 한 상의 맛깔난 손맛을 보여주며 최종 6위를 차지했다.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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