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삽화제작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해당 규칙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두 차례나 ...
정부, 정책자금 대출 취급 제한준공 전 아파트 담보도 막기로3억원 아파트 살 때 대출 한도2억1000만원 → 1억5500만원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미지수’당국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 한도 설정에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자체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당장 입주를 앞둔 서민 주택계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지난 14일 대출 제한을 실시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오는 21일 줄줄이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현직 경찰관들이 조직 개편 방안 등에 반발해 기념식 당일 삭발식을 감행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경찰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1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오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권탄압 규탄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규탄대회에선 삭발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임원진과 회원 등 10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규탄대회는 기동순찰대 신설, 중심지역관서 시행 등 경찰의 조직개편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직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관 2657명 중 93.4%가 ‘조직개편에 불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최근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압도적인 것이다.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여성이 실종 36시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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