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스코어배구1 경북도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전담반(TF)을 신설해 석포제련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1970년대 지어진 석포제련소는 환경문제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같은 년도에 지어진 온산제련소도 환경문제나 산업안전 문제 등으로 새로운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장안제련소는 폐쇄되는 등 이제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해 검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환경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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