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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8 22:03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민생위기와 성장 잠재력 침식은현실 외면한 프레임 정책의 결과낙수효과·건전재정 프레임 벗어나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야금리 인하 효과 기대할 수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2027년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42%였지만, 2024년 4월 전망치는 2.25%로 하락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IMF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가?그동안 정부는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을 유지했고,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에는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가계 소비와 정부지출이 위축되면서 내수기반이 취약해졌다. 더욱이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에는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우리 경제가 좀처럼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 추격형 경제구조의 한...
정부·여당 내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캐나다 등에선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조세 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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