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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9 00:2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56년 전 외국으로 입양된 스페인 교민 선수단장이 제105회 전국체전 개최지인 경남을 방문하면서 친부모 찾기에 나섰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인 니콜라스 데몬 재스페인 선수단장(62·사진)이 전국체전에 참가한 아들과 함께 친부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니콜라스 데몬의 한국 이름은 ‘이인식’이다. 이씨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 외국 동포 선수를 전담하는 전국체전 지원인력들이 대신 친부모를 수소문하고 있다.이씨가 제공한 고아증명서, 헬스(건강) 카드, 후견인 지정 증명원 등을 보면 그는 서울 출신으로 1962년 1월20일생이다. 이씨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두 살 때 맡겨졌다가 여섯 살 때인 1968년 국내에서 스위스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어릴 적 복지회에 맡겨진 탓에 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이씨는 입양 20일 만에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하면서 스페인에서 성장했고, 결혼한 뒤 현지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슬하에 아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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